정보공개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7,3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분야:재정
◆제출자:윤00 조사관
◆민원번호:2004고충00000(2BA-0406-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4.8.16
◆결정사항: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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