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30
- 조회수5,7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분야:토지
◆제출자:정00 조사관
◆관련기관:건설교통부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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