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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관련 자치법규 제정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일태
게시일2007-08-29
조회수5,492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도로점용허가관련 자치법규 제정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과제명:도로점용허가관련 자치법규 제정
◆분야:도로
◆제출자:강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BA-0306-000000)
◆관련기관: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의결일:2003.8.18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 14호선 중 서구청사앞 육교 밑이나 버스정류소 부근의 적정한 위치에 교통카드판매대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도봉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참조하여 피신청인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운용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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