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20
- 조회수6,2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공유지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부과 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분야:재정
◆제출자:지00 전문위원
◆관련기관:재정경제부
◆수용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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