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3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분야:보건복지
◆제출자:정00 조사관
◆민원번호:1996고충000(2BA-9603-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의결일:1997.4.15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번지 등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제한이 해제되도록 1993. 9. 1. 고시 제1993-35호를 개별지번이 아닌 블록지번 등으로 형평에 맞게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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