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8,8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분야:도시
◆제출자:전00 조사관
◆민원번호:1998고충0000(2BA-9805-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의결일:1998.7.21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소재 67.2㎡와 같이 기존 건축물이 자연멸실된 경우의 대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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