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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3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경감 방안
◆분야:토지
◆제출자:최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00(2BA-9506-000000)
◆관련기관:부산광역시장
◆의결일:1996.5.1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거주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사업대상토지면적·부담율 및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조항을 두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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