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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일태
게시일2007-08-17
조회수9,073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과제명:주택분양대상자확정전 무주택세대주 확인절차 개선
◆분야:국방
◆제출자:황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10-000000)
◆관련기관:군인공제회이사장, 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1996.2.6

◆결정사항: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인에 대한 주택청약자격을 회복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군인공제회이사장은 주택분양을 함에 있어서 무주택세대주인 지의 여부를 분양대상자확정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확인하여 분양대상자 확정발표후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분양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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