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5,8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분야:도시
◆제출자:신00 조사관
◆민원번호:2001고충0000(2BA-0106-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
◆의결일:2001.11.1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를 개정하여 신청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대 1,031㎡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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