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7,2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인택시면허근속연한제 완화
◆분야:교통
◆제출자:신00 조사관
◆민원번호 : 94고충0000(2BA-9405-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1994.11.22
◆결정사항:
1.피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시 각 시·도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조항의 근속년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고충민원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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