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1-05-20
- 조회수5,2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31호
- ○ (의안명)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 ○ (의결일) 2016-03-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을 대검찰청, 감사원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시공자, 감리자, 발주처 공무원)은 2006. 6. ~ 2012. 7. 계약금액 1,239억여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발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상물 단가 부풀리기, 계약 및 시방서와 다른 제품 설치, 계약 내역에 있는 제품 미설치, 불필요한 장비 설치 등 수법으로 사업비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방송통신장비 미설치, 무상제공 S/W 비용 수령, 물품 단가 부풀리기, 시스템 미개발 등 수법으로 약 27억 6,500만 원 편취하고, 부실시공, 불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통하여 약 5억 8,2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감사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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