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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은 ○○센터 대표로 ○○군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인력양성과정을 진행하면서, 실습 훈련생 재료비 편취 및 강사료를 부정

수급하고, 같은 사업수행기관 관리자 피신고자2는 부정수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이를 묵인 또는 유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실습 훈련생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실습재료를 사업장 현장재료로 사용한 의혹이 상당하고, 강사로부터 강사료를 전액

반환받고 이 중 일부만을 되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묵인 또는

유인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