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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선 공사비 편취 등 의혹

1. 의안개요

- 'OO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어스앵커(Earth Anchor)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하여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이 사건 도로개선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OO건설(주)가 4,500만 원 상당의 어스앵커(Earth Anchor)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OO시를 속여 사업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OO시의 사업비 회수 처분에 의하여 4,000만 원을

반납하고 위 사업비 편취 과정에 피신고자들의 공모 의혹이 있음이 확인되어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OO도로 각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