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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0-11-25
- 조회수1,5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52호
- ○ (의안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16-02-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을 경찰청, ○○공단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표로, 근무하지 않는 본인의 며느리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건강보험 급여 혜택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며느리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근로자들의 급여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총 362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공단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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