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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건 관련 보상금 지급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다세대주택을 불법으로 수선하여 가구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맞지만, 신청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이 신고한 ‘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
∙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야 함.
∙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고자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물 소유주인 피신고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을 뿐 이 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신청인을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음.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