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8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319호
- ○ (의안명) (공익신고)「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7-16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2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5,200만 원이 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0,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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