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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2)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들이 ○○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입찰담합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7억 5,200만 원과 벌금 2억 원 징수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한 경쟁과 안전 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7억 5,200만 원 및 벌금 2억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1,878만 원은

산정 보상금에서 제외

3. 결정결과
∙ 금 84,4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