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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1)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입찰참여업체들과 담합을 통해 공사 수주 및 담합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공사 지분과 공사 구간의 수백억 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33억 4,900만 원과 벌금 1억 4,000만 원 징수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한 경쟁과 안전 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33억 4,900만 원 및 벌금 총 1억 4,00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315,34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