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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등｣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2,4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요양원 원장이 조리업무 종사자, 세탁업무 종사자, 시설관리 및 차량관리업무 종사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장기요양급여 4억2,400여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5,36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