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0-05-08
- 조회수1,4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45호
- ○ (의안명)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16-02-2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경찰청, ○○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2. 5. ~ 2015. 12. 경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 사업 등을 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
거나 중앙회 지원 사업비로 미망인들에게 수당을 주고도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
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미망인들에게 수당을 주고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3,0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
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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