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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0-05-08
  • 조회수1,4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45호
  • ○ (의안명)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16-02-2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경찰청, ○○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2. 5. ~ 2015. 12. 경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 사업 등을 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

     거나 중앙회 지원 사업비로 미망인들에게 수당을 주고도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

    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미망인들에게 수당을 주고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3,0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

    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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