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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정수급 의혹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단으로부터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옥을 신축하면서, 실제 기성율이 17% 정도임에도 허위 기성서류 등을 제출하고

29억 원을 청구 받아 이 중 일부를 세금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하고, 담당자들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지원 받은 정책자금으로 시공하면서 공사현장 공정률이 기초 공사(터파기 공사)상태였고, 공단에 제출한 기성관련 서류도

허위로 제출하였으며, 기타 지원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도 부실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

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청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