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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험금 및 국립대학교 예산 편취 의혹

1. 의안개요

- 국립대 교수인 피신고자는 연구기자재를 납품하는 4개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피해소견서 및 수리작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직 유관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고, 연구실에서 자체 조립한 2대의 연구기자재를 수리하면서 신규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구매요청서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여 국립대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납품업체가 연구기자재의 광학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수리작업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피신고자가 이를 검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OO부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