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허위로 검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장애인들에게 접근하여 병의원에서 허위로 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보장구를 판매하여 보조금을 편취

하거나 불량보조기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이 발급한 1,945건의 검수확인서 중 1,651건의 진료비를 ○○공단에 별도 청구하지 않고 피신고자2에게 발급이 집중되어있고, 피신

고자3이 자격증을 대여하여 판매하거나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공단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