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조합 이사장으로, 피신고자 및 사무국장은 방사선 면허도 없이 골밀도 검사, 방사선 촬영 등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을

입원등록만 해놓고 외래치료를 하거나, 채용검진 방문자를 일반건강검진자로 변경하여 급여를 청구한 의혹과 ○○한의원에 무자격자를 채용하

여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사무국장에게 환자 95명을 무면허로 방사선 촬영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 78만 원,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 환자를 대상으로

1,398건의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 1,433만 원, 515건의 치석제거(스켈링)를 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 1,736만 원 등 총

3,247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부, ○○공단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