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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754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8-60호
○ (의안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 (의결일) 20081020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실제 개발하지 않은 교재를 친분이 있는 교수들과 공모하여 교재를 개발한 것처럼 허위 교재개발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하지 않은 강의를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하여 강의료를 수령하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실제 학부생 등에게 지시하여 교재를 개발하였음에도, 후배 교수가 교재를 개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교재개발비 900만 원을 입금 후 되돌려 받아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신고자가 알고 있는 교수들을 활용하여 실제 강의하지 않고 허위로 강의사실을 조작하여 강의료 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당시 수강생 명단을 확보하여 확인한바 혐의가 인정되어 피신고자와 교재개발 및 강의 교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및 감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