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비리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945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5-54호
○ (의안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비리
○ (의결일) 20050509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인 ○○구 공무원들인 바, - 2004. 경 ○○구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함에도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부지의 주택이 철거될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아파트특별공급 및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세대수를 늘려 건축허가(용도변경, 지분나누기)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허가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아파트 입주권이 과다 지급되어 약 3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법령 등을 위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특혜제공, 예산낭비 및 법령위반 등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