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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628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7-112호
○ (의안명) ○○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 (의결일) 20071105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재 ○○의원 원장인 바, - 피신고자는 2005. 6. 경부터 2007. 3. 경 사이에 신고자가 요양급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43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외에도 의약품 사용현황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액수미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