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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연구센터 운영 부조리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311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6-122호
○ (의안명) 국비지원 연구센터 운영 부조리
○ (의결일) 20061106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모 대학교 총장 등인 바, - 국기기관이 예산 지원하는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고 동 대학교 교비에서 12억 6천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자체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13억 89,000천원을 횡령유용하였고 - 이를 적발한 공공기관 연구원이 사업비 환수 조치 및 감사원 특별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상급자는 이를 조직적으로 묵살하고 감독기관 관련 공무원은 사업비 환수 대상금액을 편법으로 최소화하여 주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