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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탈세 관련 뇌물 수수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282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3-121호
○ (의안명) 세무공무원의 탈세 관련 뇌물 수수
○ (의결일) 20030922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세무서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 2002. 12.경 관내 건설업체의 가공 매입 자료 관련 세무조사에 있어, 고등학교 동창생인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세금 추징이 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채 셋트 1개와 수회에 걸쳐 합계금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세무조사 서류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