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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911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4-87호
○ (의안명)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 (의결일) 20040823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공무원인 바, - 2002. 9.경 관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불법으로 공병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자로부터 마을 청년회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명목의 점심 식대조로 4-50여만 원을 수수하고, 주유권을 5-6회 가량 교부 받았으며, - 관내 그린벨트 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며 100만 원 가량을 수수 하고, - 관내 모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한 것을 확인하고 협박하여 명절에 선물세트를 교부받고 1,200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1,200만 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업체 대표가 금품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