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기관장의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703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7-42호
○ (의안명) 기관장의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 (의결일) 20070423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인 바, - 2003. 2. 경 이후 4년간 직원들에게 허위출장을 신청케 한 후 출장비를 되돌려 받고, 직원의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직부대리 직책급 및 여비 등 약 7,164만 원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상급기관 직원들에게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여 동액 상당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