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08호
- ○ (의안명)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 ○ (의결일) 2003091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군 소재지 보건소 공무원들인 바, 공모하여, -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영세민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각종 무료 검진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무료 검진 대상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관계 서류를 조작한 후 검진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관련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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