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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관련 감독비용 부당청구 등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607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6-68호
○ (의안명)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련 감독비용 부당청구 등
○ (의결일) 20060619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정보전산원 소속 기성회직으로서, -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ITQ의 고사장 관리를 담당해 오면서, - 2005. 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에서 주관하고 동 대학교에서 실시된 ITQ시험장 감독관수를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여 감독관들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횡령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 같은 기간 중에 실시된 상공회의소 주관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총괄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입증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의 부패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어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