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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준설토 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4,858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1-60호
○ (의안명) 하수준설토 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의혹
○ (의결일) 20110718
○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구청에서 발생하는 하수준설토를 일부만 정상 처리하고 타 장소에서 유사 폐토를 상차해 처리하는 수법으로 2003. 5.경부터 2011. 6.까지 ○○구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고, 구청 공무원 ○○○는 하수준설토 야적장 감독 출장시 피신고자들에게 출장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용역비 편취 행위를 도와주거나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부패 의혹이 확인되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용역비 환수 및 감사가 필요성도 있어 시차를 두고 ○○시에 이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