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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지원금 횡령 등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415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8-5호
○ (의안명) 중소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지원금 횡령 등 의혹
○ (의결일) 20080121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청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기술혁신개발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자재 구입비 및 출장비 부당집행의 방법으로 연구자금을 횡령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1996.경부터 2006. 3.경까지 ○○청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기술혁신개발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연구용역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 사실이 신고자,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