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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세금면제 관련 뇌물수수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955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4-120호
○ (의안명) 세무공무원 세금면제 관련 뇌물수수
○ (의결일) 20041018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세무서에 근무하던 공무원인 바, -1997. 12.경 납세자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납세자로부터 이미 부과된 예상 양도소득세 3억2천만 원 상당을 면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3장을 교부받은 다음 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조작하여 납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3억2천만 원 상당을 면제해 주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수표사본, 결정전 통지서 등으로 보아 피신고자가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준 세무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