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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퇴직공무원 국외연수관련 예산낭비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979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9-94호
○ (의안명) 지자체 퇴직공무원 국외연수관련 예산낭비 의혹
○ (의결일) 20090803
○ (의결결과) ○○남도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시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퇴직예정공무원 부부 국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퇴직예정 공무원뿐 아니라 기 퇴직한 전직 공무원까지 부적정하게 국외연수를 보내준 사실이 있으며, 2008년도에는 국외연수비 예산이 부족하자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집행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시에서는 퇴직예정자와 기 퇴직자 등 총 47명에게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연수비를 지원해 주어 총 2억 8,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기 퇴직하여 민간인 신분임에도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퇴직자 K씨 등은 연수차 출국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연수를 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