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의결정보

고충민원 의결정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패방지 의결정보

인쇄

국고보조금 등 횡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154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3-65호
○ (의안명) 국고보조금 등 횡령
○ (의결일) 20030602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통예술 교육 관련 단체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 1998년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전통예술 교육 지원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금 2억 4,000만원의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

<의결이유>
○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 인정되므로,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이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