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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의 알선수뢰 등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6,055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1-121호
○ (의안명)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의 알선수뢰 등 의혹
○ (의결일) 20111205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2. 7.경 ○○도 ○○시에 신축중인 상가건물이 사용승인 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2002. 3.~2006. 5. 23. 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참고인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사용승인을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