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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유류시설 개선공사 납품비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171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7-117호
○ (의안명) 군부대 유류시설 개선공사 납품비리 의혹
○ (의결일) 20071119
○ (의결결과) 국방부 및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항공전대 유류시설 개선공사관련 (주)○○ 대표, 실무책임자인 군무원, 최종감독책임자인 군인들인 바, - (주)○○ 대표는 시방서상의 유류누출 감지기능이 있는 DBBV 대신에 일반플러그밸브를 납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공업체가 공사현장에 설치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위 실무책임자 및 최종감독책임자인 부대장 등은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시방서와 다른 DBBV가 설치되었음을 진정 접수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교체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유류시설 자재에 대하여 제작사가 아닌 중간납품업체 (주)○○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독점납품 받고 있어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예산 낭비 의혹 및 직무유기 개연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