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실효성 제고방안(징계기준)
- 작성자최명식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9,948
○ 권고과제명 :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 이행사항
- 거짓정보 공개, 정부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이행사례
- 대한석탄공사 : 정보공개지침에 징계 관련규정 신설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정보공개운영요령에 징계 관련규정 신설
- 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사규정 상 ‘징계의 사유’에 추가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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