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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반부패 법률의 시행과 집행 관련 초청 연수

  • 작성자권소현
  • 게시일2017-03-24
  • 조회수1,694

○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미국내 반부패 관련 전문기관을 방문, 반부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과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

 

-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부패 법률 비교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 연구

 - 미국의 정부 구조 및 선거제도와 부패문제의 연관성 논의

 - 수사, 기소, 재판 등 사후 적발·처벌과 관련된 미국의 법·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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