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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률의 시행과 집행 관련 초청 연수
- 작성자권소현
- 게시일2017-03-24
- 조회수1,694
○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미국내 반부패 관련 전문기관을 방문, 반부패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과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
-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부패 법률 비교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 연구
- 미국의 정부 구조 및 선거제도와 부패문제의 연관성 논의
- 수사, 기소, 재판 등 사후 적발·처벌과 관련된 미국의 법·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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