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인정 요청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39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인정 요청
- ○ (민원표시 ) 2BA-1911-085790
- ○ (결정일 ) 2020. 2. 1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도 B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B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신청인 소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신청인의 이축권 인정여부를 재검토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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