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및 압류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및 압류 이의 등
- ○ (민원표시 ) 2BA-1512-036938
- ○ (결정일 ) 2016. 2. 22.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1. 9. 20. ○○ ○○시 ○○구 ○○동 779-2 토지 지상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2,26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이 처분에 근거한 2015. 6. 17.자 압류 처분을 각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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