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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무단 점유토지 매수보상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2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무단 점유토지 매수보상
  • ○ (민원표시 ) 2BA-1404-225582
  • ○ (결정일 ) 2014. 8. 11.
  • ○ (피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시 ○○면 ○○리 87-7 구거 37㎡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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