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참고인 수사에 따른 규정위반 조사요구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참고인 수사에 따른 규정위반 조사요구
- ○ (민원표시 ) 2BA-1404-197528
- ○ (결정일 ) 2014. 6. 17.
- ○ (피신청인 ) 서울○◇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반된 참고인 진술에 대한 추가 수사보고 없이 사건을 송치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경사 조○○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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