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7-153953
- ○ (결정일 ) 2014. 8. 18.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4○○ 소재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 행위 및 같은 동 4○○-4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에 대해 행한 2014. 5.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52,160,300원)을 취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4.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 다음글 2.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