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취소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2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취소
- ○ (민원표시 ) 2BA-1408-045842
- ○ (결정일 ) 2014. 9. 16.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4. 7. 29. 신청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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