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부당이득금 반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부당이득금 반환
- ○ (민원표시 ) 2BA-1309-167394
- ○ (결정일 ) 2014. 5. 26.
- ○ (피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 공유의 ○○군 ○○면 ○○리 138 전 1,788㎡에 대하여 2012. 12. 20.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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