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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간이상수도 보상 이의

구분결정례 2013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1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8 간이상수도 보상 이의
○ (민원표시 ) 2BA-1211-222144
○ (결정일 ) 2013. 3. 27.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피신청인 ) ○○공사(피신청인1), ○○시장(관계기관1), 경북 ○○시장(피신청인2)

결정내용

◌◌공사가 ◌◌시 ◌◌구 ◌◌동 일원에 개발 중인 ◌◌혁신도시사업지구에 신청인들 마을에서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편입되어 철거해야 하나, 간이상수도시설 보상비로는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 제기되어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는 지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아 ◌◌공사 부담으로 지자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